▲제공=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점, 자동판매기 운영, 꽃집, 가스연료 소매업 등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전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난해 12월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상공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동반위(적합 여부 판단)와 중기부(심의 의결)를 거쳐 지정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이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 4개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여서 추천을 결정했다"며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관련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동반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동안 심의를 벌인다. 이르면 올해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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