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규모 추가경정예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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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연합뉴스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제언했다.
12일 IM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전달 27일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정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미션단장은 이날 “재정 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 연유에 대해선 “한국 경제 리스크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한 상태라는 게 IMF의 지적이다.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서 악재로 부상할 것을 우려했다.
또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미션단의 잠정적 발견 사항으로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례협의의 잠정적 발견 사항에 기초해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해당 보고서는 IMF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 및 결정에 이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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