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교수 “금융위, 대출 규제 뒤로 풀며 시장 혼란 가중시켜… 정책 보완 시급”
서울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강남권의 상징적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에서만 100건에 육박하는 급매물이 쏟아진 가운데,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이 단기간에 폭증하며 하락 전환의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
◇ 강남권 ‘급매물’ 속출… 매수자 관망세 뚜렷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매물 적체 현상이다.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체 등록 매물 중 급매물만 99건이 등장하며 가격 하락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개포동 일대 신축 단지들 역시 기존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낮은 '초급매' 물량이 15건 이상 포착되는 등 강남권 전반에서 호가 조정이 시작된 모양새다.
실제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은 최근 열흘 사이 약 5,000건이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매물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강남구의 경우 매물 건수가 8,000건을 돌파하는 등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금융위원회 ‘이중적 대출 정책’ 비판 목소리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교수는 이번 영상에서 금융위원회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MCI(모기지보증보험)나 MCG(주택금융보증) 등을 통해 대출 한도를 우회적으로 늘려주는 등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대출을 규제해야 할 금융당국이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시장 카르텔의 손길이 닿아 있는 듯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시장의 연착륙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설 이후 ‘부동산 전쟁’ 본격화… “영끌 주의해야”
시장 전문가들은 설 명절 이후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맞물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임대주택 매입보다는 건설 임대 위주의 정책 기조를 시사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시장이 하락세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와 같은 더 강력한 실질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문도 교수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기득권 세력의 시장 펌핑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시장은 하방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무리한 '영끌' 투자는 자칫 큰 고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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