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추가 카드 시사
다주택자 자산 관리 전략 전면 재검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9일로 유예는 종료되며, 10일부터는 중과세가 정상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 돌던 ‘유예 연장설’을 일축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를 시장도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리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단순한 양도세 부활을 넘어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등 ‘버티는 비용’을 높이는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문도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도TV를 통해 “대통령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까지 시사했다”며 “다주택자들은 자산 관리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규제와 동시에 강력한 공급 신호도 보냈다.
정부는 서리풀 지구 등 핵심 공공택지의 보상 절차를 1년 이상 앞당기는 속도전을 벌인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세의 50~60% 수준인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현재 시장의 반응은 "영끌 주의보" vs "매물 잠김 우려"로 나뉘고 있다.
5월 10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려는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오히려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이 묶이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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