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마라" 경고
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매물 유도, "언론도 투기 편들기 멈춰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유례없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1월 31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부동산 만국병을 끝내기 위해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의 투기 억제 정책들이 실패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는 법적 근거와 합리적 정책을 바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나 주식 시장 정상화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며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신속한 매물 유도에 있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맞서 버티다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언급하며 "아직 100일가량의 시간이 남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았다. 이는 정부가 공급 확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과 강력한 규제 집행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 시장의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며, 사익을 위해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집단을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론직필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러한 파상공세에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1월 29일 발표된 '6만 호 공급 대책'과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겹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도TV_부동산 채널에서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향후 집값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합리적 분양가 책정 및 추가적인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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